트럼프의 세제 개혁,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시행된 세제 개혁(Tax Cuts and Jobs Act, TCJA)은 현대 미국 경제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결정 중 하나입니다.
2017년 12월에 통과된 이 법안은 감세와 기업 친화적 정책을 중심으로 했으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결과가 혼재하며 여전히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세제 개혁이 미국 경제에 미친 주요 영향을 장단점으로 나눠 분석하고, 장기적인 평가를 제공합니다.

2025.01.21 - [분류 전체보기] -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

1️⃣ 트럼프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트럼프 세제 개혁은 대규모의 개인 소득세 감면과 기업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합니다.

🔑 핵심 내용

법인세 인하
- 기업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
- 법인세 인하는 미국이 경쟁력을 강화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창출을 장려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조정
- 개인 소득세율을 10~37%로 낮춤(기존 최고세율 39.6%).
- 표준 공제액을 두 배로 늘림.
  - 개인: $6,350 → $12,000
  - 부부 공동 신고: $12,700 → $24,000
자본 투자 비용 공제
- 기업이 설비나 장비에 투자하는 비용을 100% 즉시 공제하도록 허용.
해외 소득 과세 방식 변경
- 이전의 글로벌 과세 방식을 테리토리얼 과세 방식으로 전환.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 부담 완화.
상속세 면제 확대
- 상속세 면제 한도를 약 $5.6M에서 $11.2M로 증가(개인 기준).

2️⃣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

📈 1. 경제 성장률 상승

세제 개혁 초기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상승했습니다.

2018년 미국 GDP 성장률: 2.9% (전년도 2.4% 대비 상승).
기업 세율 인하와 투자 공제 정책이 기업 투자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제조업과 기술 부문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 기업 투자 증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과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일부 기업은 세제 혜택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직원 보너스나 임금 인상으로 활용했습니다.

👩‍💼 2. 고용 시장 개선

2018년과 2019년 동안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3.5%)**를 기록.
감세로 기업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용 증가가 촉진되었습니다.

➕ 임금 상승

소득세 인하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으며, 소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 3.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

해외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익을 송환했습니다.
2018년, 미국 기업의 해외 유보 이익 약 $664B(약 800조 원)가 본국으로 송환.

3️⃣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

🏦 1. 연방 재정적자 확대

트럼프 세제 개혁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했지만,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9년 기준,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는 **$984B(약 1,170조 원)**에 달해 전년도 대비 26% 증가.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가 재정 악화를 가중시켰습니다.

➖ 장기적 재정부담

2025년 이후 감세 조치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미국 경제는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소득 불평등 심화

세제 개혁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소득세 감면 비율이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적용.
-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는 부유층의 자산 이전을 더 쉽게 만듦.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큰 경제적 혜택을 누렸습니다.

➖ 부의 집중

미국 내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20% → 2020년 22%로 증가.

🌐 3.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법인세 인하가 일부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이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유럽, 아시아 국가들도 유사한 세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상대적 이점이 감소.

4️⃣ 트럼프 세제 개혁의 종합적 평가

트럼프 세제 개혁은 단기적 경제 성장과 기업 투자 증가에 기여했지만, 재정적자 확대와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 장점

경제 성장 촉진 및 고용 증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미국 내 자본 유입 증가.

➖ 단점

연방 부채 급증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부담.
고소득층 중심의 혜택 구조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

5️⃣ 결론: 트럼프 세제 개혁, 성공인가 실패인가?

트럼프 세제 개혁은 경제 성장을 단기적으로 촉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부의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를 남겼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지만, 모든 계층에 균등한 혜택을 주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요소는 재정 적자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세제 개혁은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도전 과제를 함께 남긴, 현대 미국 경제 정책의 중요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