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 건 본회의 표결

자!! 이번에 23.09.21(목)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에 건의 안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었다.

 

그럼 도대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왜 하는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왜 해임 건의가 올라 갔는지 다 같이 알아보자.

 

1.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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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논란이 있었다. 일단 도덕성 논란은 형수에게 욕설을 한 사건은 모두가 다 알 것이다.

 

그것 말고도 요즘 조금 잊혀진거 같은데,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배임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뇌물죄>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여러가지 특혜 중에 대표적으로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은 체포 ·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것은 법률로 보호받는 부분이고, 만약 체포를 해야된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회기 중이라도 체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통과)된다. 현재 재적 인원은 297명으로 149명의 무기명 투표로 찬성을 얻어야 된다. 

 

2.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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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같은 날에 해임 건의 안의 투표가 진행된다. 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윤석렬 정부 이후 큰 논란과 사건이 몇가지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 <잼버리 논란>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해임 건의를 올렸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정대리 생각

이게 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물고 늘어지는거 같은데, 잘 생각해보자.

 

1)이태원 참사

 진짜 아니 다들 한번 생각해봐라. 자기들이 좋다고 외국 귀신 축제 문화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왜 국무총리와 국민의 힘이 책임을 져야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사건의 유가족한테 국가가 왜 배상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대형마트 오픈런 하다가 다치면 그것도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되나? 이 글을 읽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 하는 사람일텐데, 문재인 정권일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의 힘에서 민주당의 논리 그대로 적용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국민의 힘 지지 할 것인가? 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무생각없이 그냥 민주당이 맞다고하면 맞다고 박수치는 그냥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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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잼버리 논란

일단 잼버리 준비 기간을 보자. 2017년 08월 유치 성공 이후 2023년 8월까지 약 6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알아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윤석렬 대통령의 재임기간 : 2022년 5월 10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치를 성공하고 5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인수인계받아서 윤석렬 대통령이 약 1년 넘게 진행했다.

 

진짜 상직적으로 생각해봐라 5년 동안 개판 치고 있었던 사람은 쏙 빠지고 윤석렬 대통령이 1년 안에 제대로 못했으니 욕먹어야 된다? 이건아니지.

 

그렇다고 윤석렬 정부가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지. 1년 동안 사태파악을 빨리하고 제대로 문재인 정부가 똥싸지른 것을 치워야 하는 데 못 치운 잘못이다. 그리고 능력없는 사람은 여성부장관에 앉혀 놓은 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당대표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냥 둘이 손잡고 정치인 은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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