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일 전세사기 대환대출 소득조건은 완화 대출 한도는 확대 실시

반갑다.

한참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대환대출에 대한 소득조건은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확대한다고 한다. 정대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그럼 시작하자.

 

1. 전세 대환대출 소득조건 및 한도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1~2%대의 금리로 2억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을 1억 3000만 원, 보증금을 5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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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지 대처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이 경우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013&pageIndex=1&cateId=&repCode_P=#policyNews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소득 완화…대출한도는 확대

(해당 내용 참조)

3. 정대리 생각

상승장 때 영끌 대출 받아서 전세 돌려 막기하다가 망한거 같다. 이렇게 투기꾼들이 많으니까 부동산 값이 안잡히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