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가동

이번에 9/26일 국토부에서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고 한다. 어떤 내용인지 정대리와 알아보도록 하자.

 

1. 12만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수도권의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 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또한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공공 분양 7만 6000호, 공공임대 3만 5000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고 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2.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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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추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3. 정대리 생각

부동산의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을 조절하려고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거 같다. 뭐 공급이 많으면 어찌됐든 가격이 오르는건 방어 할 수 있을거 같이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공급이 많으면 뭐하냐? 시공사에서 거지 같이 만들고 LH공사 전관예우로 카르텔이 공고해서 철근 빼먹고 순살아파트로 만드는거부터 어떻게 해봐라.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3068044

[AI영상] 철근 누락 이어 이번엔 ‘PF 부실’… 손실 1천억 달성한 LH, 다시 도마 오르나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9/25/RARBZEOYUNFPJND7WO2HKOQGZI/?outputType=amp

LH 주거동 외벽에서 철근 누락... 이번엔 감리가 적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손대는건 좋은데, 일단 지금 문제터지는 것에 대한 조치가 우선인거 같다. 주택추가로 지을 때 순살로 만들면 그건 안만드니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