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안발의1 민주당 김행랑(김행+줄행랑)방지법 발의. 반갑다. 오늘은 민주당이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법안을 발의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그럼 시작하자. 1. 김행랑 방지법?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은 9일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사라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2. 김행랑 방지법 주요 내용-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여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출석을 막는 등 검증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자료미제출과 동일.. 2023.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