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행랑(김행+줄행랑)방지법 발의.

반갑다.  오늘은 민주당이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법안을 발의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그럼 시작하자.

1. 김행랑 방지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은 9일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사라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2. 김행랑 방지법 주요 내용

반응형

-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여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출석을 막는 등 검증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자료미제출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고발을 하라며 윽박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주는 등 모욕적 언행을 제재하기 위해 청문회법에 '국회모욕의 죄'를 신설

3. 정대리 생각

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법안이다. 예전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K-1이라는 오명까지 썼는데 이 법안이 상정 된다면 그나마 품격이 있는 국회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국회청문회 할 때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한테 하던거 처럼 가짜뉴스 퍼뜨릴때도 당연히 해당될라나 모르겠다.

가짜뉴스 말하는 것도 법안 내용에 포함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없는게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