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익명출산제1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내년 7월 시행. 유령아동을 줄여줄까? 반갑다. 이번에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내년 7월에 출산통보제와 같이 시행된다고 한다. 이것에 관해 오늘 정대리와 같이 알아보자. 1.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는 무엇인가?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임산부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아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고, 지자체는 아동을 보호하면서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출산 기록이 남는 것도 원치 않는 임신부가 위험하게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아기를 유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절차 지.. 2023.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