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내년 7월 시행. 유령아동을 줄여줄까?

반갑다. 이번에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내년 7월에 출산통보제와 같이 시행된다고 한다. 이것에 관해 오늘 정대리와 같이 알아보자.

1.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는 무엇인가?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임산부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아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고, 지자체는 아동을 보호하면서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출산 기록이 남는 것도 원치 않는 임신부가 위험하게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아기를 유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이 양육 상담과 정보 제공, 각종 서비스 연계를 하게 된다. 중앙상담지원기관도 설치돼 상담 내용과 절차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안내를 받고도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이용해 검진받고 출산한다.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출처 : https://m.yna.co.kr/view/AKR20230921170100530?input=1179m

벼랑 끝 임산부 위한 보호출산제 통과…'병원 밖 출산' 줄일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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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보호제(익명출산제) 반대 의견

보호출산제가 아이의 알 권리를 빼앗고, 임산부가 쉽게 양육을 포기하게 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논의 진전이 더뎠다.

특히 미혼모 단체 등은 보호출산제보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출산과 양육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정대리 생각

음....... 정대리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는 글쎄다.

개차반 쓰레기 같은 부모 밑에서 유령으로 크는거 보다는 입양 절차를 밟아서 그나마 사람 같은 부모 밑에서 크는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와 별개로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결혼 하는 이 여자가 애를 몇명을 낳은 사람인지 모른다는거다.

처녀아니면 안된다. 이런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여자가 임신해서 출산했던 경험이 있는 여자는 피하고 싶은건 대부분 남자는 그렇지 않을까?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마 혼인율을 더 낮아질거 같다는 생각이든다.